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수혜자들이 행복할까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 예전에 최저임금이 6000원으로 올랐을 때 경비원들 반이상을 해고 했습니다.

그 분들 중엔 그 이하의 시급을 받고도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모두들 잘라 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거냐 하면 정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경제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대부분 그렇듯 많은 아파트들이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바꿀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규제보다는 그냥 놔두면 오히려 잘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요즘 식당을 가보면 종업원대신 키오스크가 일을 처리합니다.

맥도날드는 이미 몇년전부터 주문을 키오스크가 대신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미 십여년전 부터 키오스크가 인력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3달정도 인건비만 지불하면 이거 하나 들여 놓을 수 있다던데 아무리 최저임금을 옹호하는 고용주라도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유경제 체제의 이상한 점이 선한 정책이 오히려 더 경제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사람들은 행복해 질까요?

 

한 커뮤니티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의 글이 있었습니다.

아래 전문을 올려놨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들에게 들이대는 기준으로 다른직종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죠

최저시급인상 반대할 정도로 능력없으면 장사 접어라...

 

이런 논리로,

 

취업못할 정도로 스팩낮고 능력없으면 취업할 생각마라.

정부에다 청년실업대책 요구하지 마라.

 

정규직 될 능력 없는 비정규직은 계속 비정규직 하던지 때려쳐라.

비정규직문제 정부한테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 마라.

 

외국산 농수산물과 경쟁할 능력없는 농어민들은 농사 때려쳐라.

정부에다 농어민 보호해달라고 요구하지 마라.

 

대형마트와 경쟁할 실력없는 재래시장, 영세상인들 보호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지 말고 장사 접어라.

 

평생 남 밑에서 따박따박 월급받고 살거 같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나이 40-50 먹으면 누군가는 직장에서 밀려나고 그중에서 상당수는

결국 영세자영업자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나이에 전문직에 도전할 겁니까?  새로 기술을 배워서 자리잡을 겁니까?

자영업자들 중에서 돈많이 벌려고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얼마나 될거 같습니까?

대부분이 할게 없어서 어쩔수 없이 뛰어드는 거죠.

 

나이 50먹고 어디 밖에 돌아다녀 보세요.

외노자들도 꺼릴만큼 열악한 몸쓰는 생산직말고 어디 정기적으로 조금이나마 수입이 들어올만한 일을 찾는다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 못버는 아파트 경비도 아무나 안시켜주고 그나마도 요즘은 무인화로 경비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인건비도 못버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한데 거기 대고 최저임금 만원도 못줄정도면 장사접으라는 건 이바닥 현실을 전혀 모르고 , 이게 나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어느정도인지 생각 한번 안해봤으니 저리 편한소리를 하는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보다 임대료때문에 망한다고들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동네에서 A급 요지에 자리한 상권은 이미 99% 메이져프랜차이즈들로 채워진지 오래고 영세자영업자들은 B급상권에 대부분 몰려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건물주들은 함부로 시세 무시하고 임대료 못올립니다.

 

안그래도 서울 곳곳에 돌아다녀 보면 발에 채이는게 상가빈건물들인데 건물주들 입장에선 공실만큼 두려운게 없는데 미쳤다고 임대료 올려서 꼬박꼬박 월세 잘내는 세입자 쫓아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갓물주들은 건물주들 사이에서도 소수점에 드는 금수저들이고 변두리쪽 골목상권 건물주들의 실상은 상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또, 3년내에 최저임금 만원 올리면 그거 받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경기가 활성되 된다구요?

미안하지만 그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봤자 대기업, 프렌차이즈 쪽에서 소비를 빨아들이지 이미 골목상권 폭삭망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미미할 것이고,

그나마도 중소기업, 영세자영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최저비율로 유지하다 감당못하면 그냥 접는 겁니다.

 

장담하는데 최저임금 만원이 되면 정작 구직자들입장에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팔팔한 20대들 빼고는,  만원을 못받더라도 7-8천원이라도 받고 계속 일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만원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손가락 빠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최저임금같은건 정말로 신중하게 경제사정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올려야지 지금같은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이 호흡기만 달고 벼랑끝에 몰린 상황에서 3년내에 올리겠다는건 장히 리스크가 클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의 흐름은 인위적으로 건드는게 아닌것 같습니다.